정부가 257조3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豫算案)을 내놨다.

내년 경상성장률을 7.3%로 잡아 총수입이 금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총지출을 7.9% 늘린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통합재정수지 흑자 유지,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소폭 하락,적자국채 발행 규모 축소 등을 담고 있는 내년 예산안은 그 전체 모습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뜯어보면 앞으로 국회가 유심히 따져봐야 할 대목들도 적지 않다.

5% 실질성장은 국내 경기회복세 지속, 세계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가정해 나온 것이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남아있는 가운데 고유가, 중국의 인플레 등을 생각하면 안심할 수만은 없다.

그런 점에서 총세입 9.4% 증가는 낙관적 전망일 수도 있는 만큼 지출 부분을 세심히 따져보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교육(전년 대비 13.6%)과 연구개발(11.2%)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뒀다지만 사회복지 균형발전 국방비 등의 비중과 증가율을 보면 성장동력 배려는 갈수록 엷어지고 있다.

2007~2011년 중기재정계획에서 균형발전, 사회복지,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7%, 9.7%, 9.0%로 잡혀있는 반면 연구개발, 교육의 경우 9.3%, 8.6%로 낮은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사회개발예산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으로도 지역관련 예산, 사회투자로 포장된 복지(福祉)예산 등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들은 당장의 정치적 선심용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한번 발을 잘못 들여 놓을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 경직성을 갖고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보아야 할 대목이다.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