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방안에 담긴 '연금 분할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스웨덴이 연금기금을 5개로 쪼개 운용하는 것처럼 기금을 여러개로 나눠 각각 운용 주체를 달리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기금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논의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돼 온 사안이지만 정부가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 운용을 민간에 안심하고 맡기기 위해서는 기금 거대화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수에 의한 운용 위험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기금을 쪼개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기금을 쪼개는 것은 연못 속의 고래로 불리는 연금기금이 죽지 않도록 고래보다 더 작은 여러 마리의 물고기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금을 분할할 경우 △기금운용위와 기금운용공사 외에 자산을 따로 운용할 민간 자산운용사를 활용하는 방안 △기금을 분할해 복수의 기금운용위와 기금운용공사를 두는 방안 등이 모두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민간 자산운용사를 활용할 경우 해외 운용사에 대해 한국에 본사를 두고 내국인을 고용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금융허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금 분할 기준으로는 △가입자 연령대 △자산 종류 △자산의 만기 △단순한 균등 분할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컨대 앞으로 5년 내에 연금을 타야 할 가입자들의 돈은 안전 위주로 운용해야 하지만 수령 시기가 20~30년 남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공격적으로 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 연령대별로 자산을 분리해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경우 1998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보험료(18.5%) 중 2.5%를 따로 떼내어 적립식으로 운용하는데 이를 5개의 기관이 나눠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 가운데 나머지(16%)는 해당 연도에 연금을 타야 할 가입자들에게 그대로 나눠주는 부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