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심제 제대로 운영될까...대법 모의재판 참가희망 10명중 1명 불과

일반 국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ㆍ무죄에 대해 평결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지만 국민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최근 모의재판을 위해 강남구 등 서울지역 7개구의 만 20세 이상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배심원 참가의사를 문의한 결과,69명만이 참가하겠다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9.9%에 불과했다. 특히 조사 대상자 중 510명(전체의 72.9%)은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다. 참여의사를 묻는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은 사례는 105명(15.0%),불참의사 통보는 14명(2.4%)이었다.

참가를 희망한 69명의 연령대는 40대(21명,30.4%)와 50대(17명,24.6%)가 많았고 20대와 30대는 각각 11.6%였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29.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직(14.5%) 자영업(11.6%) 순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의 예상 출석률이 이번 모의재판 참가희망률과 같은 수준이라면 12명의 배심원 모집을 위해 후보자 200~300명을 소환해야 하는 계산이 나온다"며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이 4개월 남았는데 대다수 국민이 잘 모르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낮은 참여율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대의사 때문이 아니라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데다 직장인 등이 결근하기 쉽지 않은 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제도에 관심이 적을 것으로 여겨지는 주부가 20명이나 참가를 희망한 것은 홍보여부에 따라서는 많은 수의 국민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살인,강도,수뢰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로 전관예우 등 재판의 불공정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원은 40명의 후보자를 선발한 뒤 재판장 검사 변호사가 공동으로 12명(예비 배심원 3명 포함)의 배심원을 최종 선정해 재판에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