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뒷거래 의혹 논란‥정형근 "금전거래 여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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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전격 발표하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곧바로 합의과정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순전히 국정원이 주도해 정치적 뒷거래로 합의된 의혹이 짙다"고 걸고 넘어졌다.
그는 이어 "금전거래가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1차 정상회담 사례와 북한의 대남관계 행태 등을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남측이 회담 대가로 북측에 5억달러를 지불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특검을 통해 뒷거래 사실이 밝혀졌다.
2003년 특검 결과 국민의 정부가 정상회담을 성사키기 위해 1억달러를 비밀 송금하고 현대그룹이 4억달러 상당의 현물 등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면 거래를 담당한 접촉창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도 "임기가 다 되가는 상황에서,더욱이 의제도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명백한 대선용"이라면서 "특히 남북 양국이 남북교류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엄청난 퍼주기를 약속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정부의 뒷거래를 단죄한 현 정부로서는 현금 지원은 아니더라도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과 같은 형태로 보상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문화부 장관의 경우처럼 공식라인인 통일부 장관을 제쳐놓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부터 이해찬 전 총리,김만복 국정원장까지 주도적으로 개입해 비밀 접촉을 해온 점도 뒷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
대북 정책을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 특사 임명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을 2005년 제정한 것이 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만복 국정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추진은 아주 투명하게 진행됐다.
그 부분에선 참여정부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뒷거래설을 일축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순전히 국정원이 주도해 정치적 뒷거래로 합의된 의혹이 짙다"고 걸고 넘어졌다.
그는 이어 "금전거래가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1차 정상회담 사례와 북한의 대남관계 행태 등을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15 정상회담 때 남측이 회담 대가로 북측에 5억달러를 지불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결국 특검을 통해 뒷거래 사실이 밝혀졌다.
2003년 특검 결과 국민의 정부가 정상회담을 성사키기 위해 1억달러를 비밀 송금하고 현대그룹이 4억달러 상당의 현물 등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면 거래를 담당한 접촉창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박지원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다.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도 "임기가 다 되가는 상황에서,더욱이 의제도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명백한 대선용"이라면서 "특히 남북 양국이 남북교류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엄청난 퍼주기를 약속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정부의 뒷거래를 단죄한 현 정부로서는 현금 지원은 아니더라도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과 같은 형태로 보상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문화부 장관의 경우처럼 공식라인인 통일부 장관을 제쳐놓고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부터 이해찬 전 총리,김만복 국정원장까지 주도적으로 개입해 비밀 접촉을 해온 점도 뒷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
대북 정책을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 특사 임명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을 2005년 제정한 것이 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만복 국정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추진은 아주 투명하게 진행됐다.
그 부분에선 참여정부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뒷거래설을 일축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