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8∼30일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남북한 당국이 어제 공식발표했다.

2000년 6월 이후 7년 만에 재개되는 것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

다만 1차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김 국방위원장의 답방(答訪) 없이 다시 평양에서 2차회담을 갖기로 합의한 데다 대선정국에 미칠 정치적 파장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보면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고 본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새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특히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북한의 핵 불능화를 위한 초기조치 이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6자회담이 탄력을 받는 계기로 작용,정부가 내세우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선결조건인 북의 핵폐기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최우선적인 과제이자 성패의 관건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회담의 의의는 크게 퇴색되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는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한 의제 선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실질적 성과가 없는 회담일 경우 정권 임기말의 정치쇼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000년 1차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개발，금강산관광 등 제한된 남북교류협력이 진전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경협(經協)이 북의 변화를 유도해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퍼주기'논란만 불러왔고,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등 긴장완화에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번 정상회담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번 회담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정치적 배경설',다시 말해 대선(大選)을 앞둔 정국 반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기획되고,어떤 뒷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구심 또한 적지 않고 보면 회담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못하다면 대선정국에서의 정쟁격화와 혼란만 조장할 우려가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를 위한 해법을 찾고,나아가 북·미관계 정상화를 통한 남북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기반구축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