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인적자원정책본부가 어제 출범함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단 외형적으로 볼 때 범부처적 인적자원 총괄부처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

앞으로의 과제는 치열한 국제경쟁과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해 실질적으로도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할 만한 부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글로벌시대에 인적자원이 모든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의 명칭을 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부총리 부처로 격상시켰던 것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얼마나 이런 기대에 부응(副應)해왔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따지고 보면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었을 때는 그 취지에 맞는 전제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그동안 교육부가 해왔던 교육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없애면서 대신 인적자원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대학교육은 자율에, 초·중등 교육은 지자체로 넘기는 등 기존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얘기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떤가.

대학입시와 관련한 내신반영 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정부와 대학이 티격태격했던 게 바로 얼마전이다.

입시문제로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도 선진국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마디로 교육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여전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과거의 교육부와 별반 달라진 것 없이 인적자원 개발을 내세워 별도로 조직과 인원만 챙긴 꼴에 다름아니다.

정부가 오로지 조직과 인원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특히 교육부는 왜 교육부 폐지론이 끊이지 않는지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인적자원 개발은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이른바 혁신주도 경제라는 것도 과학기술과 더불어 인적자원의 경쟁력 없이는 어림도 없는 얘기다.

교육부가 진정 인적자원을 떠맡고자 한다면 기존의 교육관련 간섭과 규제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버려야 한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조직과 인원도 대폭 줄여야 한다.

이것은 교육부가 새로운 인적자원 총괄부처로 환골탈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란 점을 명심(銘心)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