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EU FTA '자중지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 나선 한국 협상단이 자중지란에 빠졌다.

협상 수석대표가 적진인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이 제시한 양허안이 보수적이어서 협상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며 산업자원부를 비난하자,협상단 일원인 산자부 관계자가 기자에게 협상 대표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 협상단의 산자부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2차 협상장인 브뤼셀에서 기자단과의 만남을 자청,"양측이 낸 상품 양허안의 관세 조기 철폐 품목(즉시 또는 3년 내 철폐)에는 이미 기존에 관세가 없는 품목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빼면 관세 조기 철폐 품목의 비율은 한국 37%,EU 28%로 우리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 김한수 수석대표(외교부 FTA추진단장)가 조기 철폐 비율이 EU 80%,한국 63%로 우리가 낮아 협상에서 EU를 압박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받아친 것이다.

'협상이 산자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비쳐져서는 곤란하다'는 산자부 내부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날 저녁 브리핑에 나선 김 수석대표의 표정은 매우 상기돼 있었다.

김 대표는 "양허안은 공산품만으로 한정해 봐선 안되고 농·수산물 등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전체로 보면 EU의 조기 철폐 비율이 우리보다 5%포인트 정도 높다"고 지적했다.

산자부처럼 자신들이 맡은 품목(전체 공산품의 95%)만을 놓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며 전체 품목을 고려해야 균형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산자부와 외교부는 두 부처의 통상기능을 떼내 구성한 통상교섭본부가 외교부 산하로 들어간 이후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에도 2차 협상 전부터 개방안 수준을 놓고 심한 이견을 보였고,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선 뒤에야 지금의 개방안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