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범정부적 근절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Voice Phishing)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전화금융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먼저, 중국·대만과 국제공조협력을 강화하고, 단속기관간 공조하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이체한도의 하향 조정,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요건 강화, 대포통장 양도행위 처벌근거 마련,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 도입·운영등의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등록된 주의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특별관리, 지급 정지된 피해자금의 조기 환급을 위한 입법 검토 등도 추진됩니다. 전화금융사기는 중국과 대만인들이 자국내 전화망을 이용, 경찰·검찰·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범인들의 계좌로 예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지난 해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금년 6월까지 총 3,990건(피해액 37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피해예방 노력과 단속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범죄수법과 유형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녹음된 멘트로 시작되는 전화,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상세히 물을 때,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등은 사기 전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안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