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민주당 지도부에 한미FTA 조속비준 촉구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 의회의 연내 비준이 불투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만약 한미 FTA에 대한 의회 인준이 실패하면 미국의 대아시아 무역과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이익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공개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여타 민주당 지도부에 조속한 한미 FTA 인준을 촉구한 6일자 서한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슈워브는 또 미-페루 FTA에 대한 이달 중 비준과 관련한 표결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등 나머지 3개국과의 FTA에 대해서도 조속한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현재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페루, 파나마와 맺은 FTA에 대해선 비준 동의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올해 안 비준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달로 예정된 미-페루 FTA에 대한 미 의회의 해결 방식은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거취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주목하고 있다.

슈워브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이 이들 4개국과의 FTA 협정을 유예하기 위해 새로운 요구를 내세우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면서도 민주당이 지난 5.10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까지는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미 의회와 행정부는 지난 5월 10일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뒤 펠로시 하원 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슈워브 대표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과 환경분야 규제를 강화하는 신통상정책 합의안을 발표했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