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퇴직공무원 절반 충원않기로

프랑스가 '작은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지난달 출범한 새 정부의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3일 첫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국가재정지출 동결과 공무원 감축을 골자로 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피용 총리는 우선 비효율적인 정부 조직을 정비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과거 정부들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빚만 많이 지는 바람에 국가 경쟁력이 뒷걸음질치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가 재정지출 증가율을 '0(제로)'로 묶고 퇴직하는 공무원의 절반은 충원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2012년까지 50억유로(약 6조2500억원)를 투입해 프랑스 대학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돈은 주로 대학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쓰인다.

프랑스 내 최고 대학인 파리 6대학이 전 세계적으로는 겨우 45위(2006년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다.

이와 함께 대학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해 대학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피용 총리는 덧붙였다.

대학에 직원 채용,학생 선발,강의과목 개설,등록금 인상 등에 관한 재량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학 개혁 방안에 대해 프랑스식 '평등 가치'를 중시하는 상당수 학생들과 교원들은 무분별한 '미국식 경쟁주의 도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피용 총리는 또 유럽연합(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실업률도 현재의 8.1%에서 5년 후에는 5%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과제인 사회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슬림 등 이민계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 지역 젊은이들을 위한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민자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사르코지가 공언한 이민 정책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테러 대비책도 제시됐다.

피용 총리는 런던에서 발생한 테러 미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프랑스도 영국처럼 감시 카메라를 대폭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용 총리의 국정 청사진이 발표된 이날 의회에서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과도한 국정 개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사르코지 대통령이 국내외 정책을 모두 총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랑스의 정치체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섞은 '반(半) 대통령제'로 대통령은 외교,총리는 내정을 책임져왔다.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당수는 피용 총리의 연설 뒤 "사르코지 대통령은 어디든지 간여하는 대통령이자 전지전능한 대통령"이라고 비꼬면서 피용 총리에게 "당신의 일은 정확히 어떤 것이냐"고 질타했다.

프랑스 언론은 총리 역할까지 도맡아 하는 사르코지 대통령을 '하이퍼(hyper) 대통령''차르코지(러시아 전제군주 차르+사르코지)'라고 부르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