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萬 雨 < 고려대 교수·경제학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이 국가의 번영과 쇠퇴를 좌우하고 선군과 폭군을 가늠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되어왔음은 세계사가 웅변하고 있다.

로마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줄리어스 시저는 국민들의 충성을 유도해 로마를 번영과 평화의 길로 이끄는 길은 투명한 세정(稅政)과 가벼운 과세(課稅)라고 믿었으며 이를 차질없이 실천함으로써 선군으로 추앙받았다.

로마를 쇠락과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네로 황제는 불타버린 로마 재건과 새로운 궁전 건립을 위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

세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경작지를 버리고 도망치는 농민의 수가 늘어나고 침략자에게 편승하는 농부들까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조세반란이 야기됐고 이것이 제국의 붕괴(崩壞)를 촉진시킨 것이다.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보면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떠올리며 로마제국의 흥망성쇠를 연상하는 납세자가 필자 하나만은 아닐 것이다.

과세의 기능 중에 가장 중시돼야 할 형평과세의 수단으로 보유과세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보유세 강화는 용인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점진적으로,납세자의 호응과 함께 할 때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종부세가 처음 등장한 2005년과 비교해 세부담이 수십 배 늘어난 곳도 있다.

아무리 과세대상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세부담이 수십 배씩 늘어나는 부작용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30일 전국 공동주택 903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작년보다 평균 23% 올랐고 과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50%까지 뛰어올랐다.

1년 사이에 부동산 세금폭탄의 강도는 훨씬 세지고 대상지역은 크게 늘어났다.

종부세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인상된 배경에는 공시가격을 실제 집값보다 높게 책정했거나 거래가격 대비 현실화율을 단기간에 조급하게 인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1월1일 집값을 기준으로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1월 초는 집값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다. 그 후 분양가 상한제,반값 아파트 공급추진 대책 등이 쏟아짐으로써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일부 지역 집값은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서둘러 그 대책을 마련해 종부세가 더 이상 세금폭탄으로 간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거래가 등기부 제도 도입(2006년 실시) 등과 함께 실거래가액이 100%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100% 과표적용시기를 2009년에서 4~5년 늦추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보유세 강화 수준이나 속도를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할 경유 양도세 부분에 대한 완화가 제도화돼야 할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증가시키는 정부의 근본적인 의도는 보유부담 증가를 통해 시장의 집값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가과세 기반구축으로 양도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등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2주택자(50%) 및 3주택자 이상 중과(60%) 부분은 다소 완화해 당분간이나마 현행 양도세(9~36%) 수준을 유지해 원활한 공급물량을 확보하는 데 힘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강화만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룬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부동산 세제를 가격안정 중심수단으로 활용해서도 안된다.

공급 확대로 만성적인 초과수요를 해결하고,유동성 및 대출심의 기준 강화로 과수요를 억제하며，교육평준화 개선으로 강남 쏠림 현상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이 함께 돼야 함은 자명하다.

종부세가 더 이상 세금폭탄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은퇴자 장기보유자의 종부세를 완화하고，실효 보유세율 목표치를 0.8%(현재 1%)로 인하하며，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기간조정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아무리 그 과세대상 인원이 소수일지라도 세금이 폭탄으로 간주되는 현실을 조속히 타개하는 일대 용단을 내려야만 정부는 납세자들에게 신성한 납세의무 이행을 떳떳이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