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교수 춘천 토론회서 지적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는 규제정책 때문이 아니라 집중으로 인한 과밀과 혼잡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 더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수도권과밀반대 강원본부와 강원발전연구원 등이 1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수도권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점과 수도권 정책의 과제'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단핵국토공간 구조가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확대를 낳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또 "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전국 인구의 48.3%, 전국 지역내 총생산액의 47.7%, 전국 제조업체의 56.6%, 전국 공공기관의 85.6%가 집중돼 있으며 특히 인구는 매년 20만∼30만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도권이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집중과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인 자립형 지방화의 단위로 광역대도시권을 설정하고, 이들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권역 간 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권역 간 재원과 기능 이전을 촉진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