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담합공개가 담합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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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경제TV는 정부의 집값답함 공개로 추가적인 담합 단지가 양산되는 등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해왔는데요.
정부는 1분기 집값담합 단지 8곳을 발표하면서 해당 단지의 경우 '남이 하니까 한번 해본다는 식의 집값담합이 이뤄졌다'고 밝혀 담합공개의 부작용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들어 처음으로 집값담합 단지가 공개됐습니다.
(CG) 건교부는 1분기에 집값담합 신고센터에 접수된 7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개 단지에서 담합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G) 올들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담합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건교부는 담합이 확인된 단지의 경우, 집값상승을 기대하기보다 '남이 하니까 한번 해본다는 식의 담합행위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매분기 집값담합 단지를 공개하면서 담합과 거리가 먼 단지에 까지 정보를 제공한 꼴이 된 셈입니다.
또 정부의 공개로 담합의 의해 부풀려진 호가가 실거래가로 인식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윤영미 부동산뱅크 선임연구원
"정부가 집값담합 단지를 공개하면서 부풀려진 호가가 실거래가로 인식시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부분이 많다"
여기에 정부의 담합 발표이후 해당 단지들의 집값은 되레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정책실효성 마저 의문스런 상황입니다.
솜방이 처벌도 문젭니다.
8주동안 시세제공을 중단하는 것 만으론 담합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집값안정을 목표로 담합단지를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 정부.
하지만, 시장에선 담합이 뭔지도 모르는 단지 마저 집값담합에 동참하는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