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한-EU FTA협상 5월께 협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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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가 5월께 EU와 FTA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총리는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EU와 5월께 FTA협상이 시작되고 중국과의 FTA는 현재 산관학 합동 연구가 진행중인데 연말까지는 연구결과를 봐야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FTA는 일본 농업시장 개방이 미흡하기대문에 중지돼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총리는 미국에 종속될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는 조그마하지만 외부의 문화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해왔다. 문화적 종속이나 미국의 51번째 주가 된다든가 하는 얘기들은 우리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발전되지 않은 중국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개도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섬유나 신발등의 산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미국과의 협정은 미국의 첨단제품들이나 기술들이 들어오고 것이어서 농업 일부를 빼면 개선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세율과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도 2018년정도면 18조원정도의 세수가 늘어난다"며 "이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보상을 하고 사회안정망을 확고하게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