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국세청장 업무협의

입력2007.04.04 09:15 수정2007.04.04 09:15

전군표 국세청장 2일(현지시간) 영국 국세청을 방문,폴 그레이 청장과 한·영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 청장은 회의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영국 국세청의 관심과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관련 뉴스

1

'서울대판 N번방' 사건…"동문 2명이 61명 합성 음란물 만들어"[종합]

서울대 졸업생 2명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여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다.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한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모(40)씨와 강모(31)씨가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이들이 만든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 3명도 이달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달 초까지 대학 동문을 비롯한 여성 48명의 졸업 사진 또는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소지 등)도 적용됐다.박씨는 강씨로부터 합성 음란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모두 미혼으로 현재 직업은 없다. 이들은 함께 범행을 저지르며 서로를 “한 몸”이라고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라며 치켜세우는 등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2

부산대 교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法 "교육 기회 봉쇄 아냐"

법원이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을 1심에서 모두 각하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산대 의대생 및 교수, 전공의 등 19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21일 모두 각하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 정원에 관한 증원을 신청하고 학칙으로 정원을 정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정원에 따라야 하는 대학의 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인 고등교육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신청인 적격에 대해 추가로 심리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하지만 재판부는 "(재학생들은)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열악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인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이어 "125명에서 75명이 증원된 걸로 재학생들의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거나 형해화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3

'돌고래 2마리 폐사' 거제씨월드 "동물 학대, 당치 않은 주장"

돌고래 2마리가 폐사하면서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인 아쿠아리움 거제씨월드가 동물 학대 의혹에 대해 "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21일 거제씨월드에 따르면 최근 자사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지문을 올려 "당사는 사육 중인 전체 동물들 건강을 고려해 생태설명회 참여 여부와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며 "몸이 좋지 않거나 투약 및 회복기에는 전담 수의사와 사육사의 집중 케어와 함께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새끼 돌고래 출산이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거제씨월드는 "최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신규 개체 보유가 금지됐는데 이를 자연 번식으로 탄생한 새끼 돌고래에게도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법 위반 염려 때문에 동물복지 윤리에 반하는 낙태 및 안락사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변화된 환경과 강화된 규제 등으로 미래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돌고래 안전과 행복, 지역사회 관광 자원에 대한 고민까지 모두 감안해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 "돌고래 죽음에 누구보다 상심하고 슬퍼하는 사람은 매일 동고동락하던 저희 전 직원들"이라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게 관계 당국과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앞서 거제씨월드에서는 큰돌고래 줄라이와 노바가 질병에 걸려 치료받던 중 쇼에 동원됐다가 각각 지난 2월 25일과 28일 폐사했다. 거제씨월드에서는 2014년 개장 이후 현재까지 14마리의 돌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