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독일의 부활

입력2007.03.19 17:59 수정2007.03.20 09:25

[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그동안 독일은 '유럽의 병자'로 불려왔다. 매우 과장된 표현이었다. 혹 그랬다고 하더라도 독일은 다시 유럽의 성장엔진이자 글로벌 경제의 추진 동력이라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독일 경제는 독일이 한때 성장모델의 본보기로 삼았던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1년 전에 비해 실업자가 80만명 줄었다. 작년에는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가 독일에서 생겨났다.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작년 1.7%를 기록,유럽연합의 권고 비율인 3%를 4년 만에 처음으로 만족시켰다.

이런 경제상황은 분명 놀라운 것이다. 사회민주당과 기독민주당 간 대연정이 내세운 경제·재정 전략은 이런 경제체력과 아젠다 2010에 기반하고 있다. 아젠다 2010은 슈뢰더 전 총리 시절 입안된 포괄적인 개혁 패키지다. 공공 재정을 통합,관리하고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고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생산성과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는 독일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다. 고속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지속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또다른 경제·재정전략의 중요 요소는 세제 개편이다. 2000년의 세제 개혁은 기업과 개인의 세 부담을 연간 600억유로대로 낮췄다. 하지만 독일을 더욱 경쟁력 있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투자지로 만들기 위해 기업 관련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이 아직도 있다.

이제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다. 독일 정부는 기업 관련 세제 개혁안을 지난 14일 통과시켰다. 앞으로 명목 법인세율은 9%포인트 떨어져 30% 이내로 줄어들 것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만한 수준이다. 동시에 공공 투자의 60%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 정부의 세수 기반은 보호될 것이다. 우리 목표는 2008년 초까지 독일의 법인세율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올해 독일에서 열리는 선진8개국(G8) 회담의 주제를 '세계 경제에서 성장과 책임'으로 잡고 있다. G8 재무장관 회담은 글로벌 불균형을 줄이고 헤지펀드 등의 투명성을 높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채권 시장의 발전,에너지 효율과 재생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정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헤지펀드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협,세계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나는 일반론에서 헤지펀드가 시장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1조3000억달러에 달하는 헤지펀드의 급증하는 투자 규모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장에 충격이 될 수 있다.

독일 내부적으로만 보면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은 독일 발전의 기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시의적절하게 적용돼야 한다. 독일은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성,환경과 자원의 보호 문제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리=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이 글은 피어 슈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독일의 비상(Germany Rising)'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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