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026년 행정통합 속도낸다…'정부차원지원' 동력 확보

관계기관 4자 회담서 행정·재정적 특례 검토키로…관계 부처 TF 가동
중앙정부 권한·재정 이양 구체화, 주민 공감대 형성 등 과제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추진이 4일 '범정부 통합지원단' 구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향후 통합 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더 속도를 내게 됐다.

행정구역 개편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이날 통합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시함에 따라 시도가 통합에 중요하게 여기는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 이양 등 요구 사항이 관철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행안부는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시도도 통합 관련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조율하고 시도의회 등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 마련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시도의회 동의를 얻고 특별법을 만들어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하는 일정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통합 관계기관 첫 만남서 지원 약속…추진 동력 확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 논의기 시작된 후 첫 만남을 갖고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장관은 대구·경북 통합이 행정체계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되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챙기기로 했다.

우 위원장도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는 우리나라 첫 메가시티 탄생을 기대하며 크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시장과 이 지사가 큰 틀에서 통합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데 이어 관계 기관 수장인 이 장관과 우 위원장이 힘을 보태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통합 방식과 절차, 행정·재정 특례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합의하는 데 큰 동력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두 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 약속까지 받아내면서 대구·경북 통합 추진 시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과 정부 차원 지원 방안 마련 등이 의제로 제시됐다.

시도는 시도민이 공감하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구·경북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회동에서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했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열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 권한·재정 이양, 완전한 자치 보장 등 특례가 관건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침이 정해진 가운데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을 어느 정도 통합 자치단체에 넘겨줄지가 원활한 통합 추진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홍 시장과 이 지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통합 도시 구상을 밝힌 만큼 정부가 앞으로 어느 선까지 이러한 통합 도시 발전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이날 4자 회동에서 행정·재정적 특례 검토, 범정부 차원 지원 등 방향은 제시됐으나 첫 만남이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언급이 없었다.

이에 앞으로 통합 추진에 힘을 싣고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도가 희망하는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어떻게 넘겨줄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국가 100년 미래를 위해서는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체계를 지방자치단체-국가의 2단계 행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경찰, 소방, 교육, 이민, 환경, 산림 등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해 완전한 자치정부, 미국의 주 정부처럼 운영하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 통합 때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 필요…주민 공감대 형성에도 전력

통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균형발전이 난제로 꼽히고 있다.

이번 통합 논의에서도 발전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숙제로 남아 있다.

경북 북부권 등 대구와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통합될 경우 대구권을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 경제 등이 흡수돼 소멸 위기 등 상황이 지금보다 더 열악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이 전제되지 못하면 자칫 통합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다 통합하면 현재보다 얼마나, 어떻게 더 발전하고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와 시도민 삶의 질이 어느 정도로 높아지는지를 예상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그래야만 통합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인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시도는 이전 행정통합 추진 때 주민 공감대 형성에 실패해 중단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9년 말부터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다가 2021년 상반기 장기 과제로 넘기며 사실상 논의를 중단했다.

당시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냈으나 통합체제 출범 시한을 못 박아두고 시도민 공감대를 외면한 채 시간에 쫓겨 급하게 추진한 것에 결국 발목을 잡혔다.

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도 시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 "통합으로 지방소멸·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분권 강화"

한동안 잠잠하던 통합 논의는 홍 시장이 지난달 17일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 500만명의 도시가 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제안하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이에 이 지사도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저출생, 지방소멸 등을 해결할 수 없기에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을 통해 다극 체제로 개편하고 지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통합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 극복, 글로벌 도시로 도약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도지사가 통합 의지를 밝힌 직후 지난 22일 시도 국장급 회의에 이어 23일 첫 태스크포스(TF) 실무회의, 29일 TF 2차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날 4자 회동에서 다룬 의제를 조율했다.

앞으로 통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의한 마련과 시도의회 의결, 특별법 제정, 주민 공감대 형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