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병력 감축·병사들의 복무기간 단축계획과 관련,우려를 표시해 주목된다.

벨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군은 현재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해 370만명 규모의 병력을 2020년까지 20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며 "이는 전체 병력 기준으로 46% 감축이며 육군 기준으로는 45%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군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같은 대규모 병력 감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벨 사령관은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기로 한 정부와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접근은 병력 충원에 부담을 주거나 공동화(hollowness) 또는 작은 군대로 귀결될 수 있다"면서 "복무 단축은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도사리고 있는 위협에 대한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성공적인 '국방개혁 2020'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법률적,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대북 억제력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벨 사령관의 우려와 지적에 따라 국내에서 잠잠했던 안보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 강용희(육군 대령) 홍보관리관 직무대리는 파장을 우려한 듯 8일 "국방개혁 2020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이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고려한 가운데 신중하게 추진됐으면 한다는 동맹군 사령관으로서의 원칙적이고 개인적인 바람을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측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벨 사령관은 이날 또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 추진설을 거론하면서 "6자회담에서 영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면 북한은 자신들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추가로 핵 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적 해결이 없으면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능력과 HEU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북한은 2009년 말까지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