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끝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불확실성 증가로 주택시장 혼란이 우려됩니다. 정부와 야당의 입장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으로 참여정부가 공들인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가 물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3월 임시국회, 늦어도 상반기내 국회 처리와 이를 통한 9월부터의 법 적용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참여정부들어 부동산 관련 입법화에 실패한 적이 한번도 없고 한나라당을 뺀 모든 당이 이번 주택법안에 찬성하고 있어 처리가 늦어질지언정 입법화 실패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 하더라도 3월 임시국회나 4월 국회에서 국회 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표대결을 해도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교부 실무진들은 주택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에 대비해 9월부터 법 적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 시행령안을 미리 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시켜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주택법 통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내부적으로 이번 주택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의 우려대로 2-3년후 민간주택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속적인 반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기 정권창출을 자신하는 한나라당은 다음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모두 지지계층 구미에 맞는 대의명분을 갖고 사학법 대 주택법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런 대결양상이 크게 불리할 것도 없어 대치를 통한 지지세 확산을 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야당의 입장차로 주택법이 표류하고 있지만 여론동향과 각 당의 입장을 종합해 볼 때 일단 상반기내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증가속에 법안내용이 조금씩 바뀌고 통과 시기도 계속 늦어지면서 분양을 준비하는 주택업계나 청약을 하려는 시민 모두 구체적인 전략을 짜지 못해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