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은 물가상승률이나 금리수준 그이상으로 오르면 절대로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과의 대화자리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시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은 안정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해서 폭락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폭락할때 경제에 심각한 침체와 위기가 오기때문이다. 되도록이면 안정된 수준에서 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부동산이 실제로 물가수준으로 오르게되면 여러가지 조세들이 따라붙기때문에 수지가 안맞게된다. 종부세는 부동산이 연간 약 10%가 오르더라도 물가나 금리수준보다 수지가 맞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각한 징후가 나타나면 쓸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공공부분에 신경을 쓸 때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주거복지를 위한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공공주택공급이 마지막 마무리가 안됐지만 재원을 어디서 동원할 것인가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게임에 참여할만한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부분 주택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맞춰져있다"고 말했습니다. 양도세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지금 양도세가 실효세율이 계산해보면 10% 내외다. 이사를 가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세금이 준다. 종부세때문에 이사를 가려면 싼 곳으로 가야되는데 비싼동네에서 비싼동네로 갈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1%가 채 안되는데 미국의 일반 보유세가 1%정도다. 미국이나 유럽수준에 맞추자면 종부세 더 올려야되는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낫다. 종부세 납부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2%밖에 안된다. 집값이 올라가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종부세는 곧 부유세 개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