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永龍 < 전남대 교수·경제학 >

북핵(北核)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 회담이 일단락됐다. 현재의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한，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구려는 중원(中原)을 넘볼 만큼 영토를 광활하게 넓혔으며，수나라와 당나라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중심무대였던 오늘날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은 어떠한가？ 문자 그대로 황폐화됐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갑자기 북한 주민들의 두뇌와 근면성，그리고 강건함이 옛 고구려 조상들과는 다르게 뒤틀린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라는 잘못된 사상과 지식에 바탕을 둔 길을 걸으면서 주민들의 삶이 황폐화된 것이다.

국가의 책무가 주민들의 안위를 지키고 물질적·정신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을 조성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주민들이 배를 굶주리는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정권 치하에 놓여 있다. 북한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핵무기를 지렛대로 이해 당사국들로부터 빵을 얻어내는 것이다. 경제 원리에 비추어 볼 때，주변 당사국들이야 북의 핵 폐기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의 한도까지 지원할 유인(誘因)을 가질 수 있지만，북한은 최소한의 국격(國格)도 갖추지 못한 처참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다시 새겨야 할 것은 한 사회의 흥망성쇠를 가름하는 요소는 그 사회의 운행 근간이 되는 사상과 지식 체계라는 사실이다.

한발치 떨어진 북한은 그렇다 치자. 한국은 어떠한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집권 세력은 독재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주도한 집단이며，실제로 이들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寄與)한 사실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

불행한 사실은 군사 독재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민주화 집단을 사회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탄압한 것이며，더욱 불행한 사실은 이들이 실제로 사회주의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른바 좌파 386집단으로 대표되는 이들은 지금 사회주의 이념 실천을 위해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가난의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들의 지능 지수가 낮아서도 아니고 의도가 나빠서도 아니다. 좌파 사상과 지식 체계의 본질에서 연유하는 필연적(必然的) 결과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도 좌파의 틀과 접목되면 '우울한 결과'를 낳는다. 그들 자신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좌파의 정치 캠페인은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리만큼 달콤한 언어로 포장된다. "여러분을 모두 물질적 제약(制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유혹은 뿌리치기엔 너무나도 매력적이다. 일반 대중들이 못 사는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부자들의 수탈 때문이라는 캠페인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다. 포퓰리즘은 이러한 대중의 심리를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포퓰리즘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대중들의 잘못된 판단이다.

누구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다. 그러한 판단의 영향이 자신의 삶에만 국한(局限)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나 민주화 사회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대부분 대중들의 참여가 전제되고，혹여 대중들의 잘못된 판단은 나라 전체를 끝없이 추락시킬 수 있다. 대중들이 신앙처럼 믿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의 함정이다.

대중들이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비록 정서적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상과 지식 체계가 오늘의 내 삶을 영위케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좌우 이념 논쟁을 케케묵은 색깔 공세로 몰아치는 것은 교묘하게 좌파 이념을 은폐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사상과 지식을 미사여구(美辭麗句)로 포장한 포퓰리즘의 허구성을 식별할 수 있고，나 자신은 물론 자손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