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갈등조장 회의 한국경제TV 단독 촬영 보도 경인운하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명 지발협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회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 저녁 열린 마지막 3차회의는 정회를 거듭한 논란끝에 오는 16일로 연기됐는데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간, 정부 부처간 그리고 정부와 여당간 갈등하는 웃지못할 상황까지 처했습니다.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원식 지발협 위원장(국회의원) “정회를 선포합니다.” 논란끝에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일명 지발협의 마지막 3차회의가 오는 16일로 연기됐습니다. 지발협 운영규정을 보면 ‘마지막 3차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2/3이상 의결해야 합의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2번 정회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경인운하 반대측은 ‘위원 12명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 6명에 위원장을 포함하면 7명으로 재적과반이 된다’고 주장한 반면 찬성측은 ‘의결권 없는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어 과반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위원) “협의회 운영규정상 재적위원이란 부분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이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위원장은 위원이 아니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재적위원 과반수란 것은 당연히 위원장을 포함한 것입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참관인) “의결권이 없는 위원장께서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는 것은 사실상 결정에 관여하는 것이고 (위원장이) 원래 했던 말과 모순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가 국회도 아니고 민간단체분들이 토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의결권을 해석하는 것은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아니라 또하나의 분쟁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차분한듯했던 회의는 그러나 논쟁이 달아오르자 갈등이 증폭되며 회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사업 찬성측 위원 전원 불참한 가운데 반대측 위원들이 과반이 아닌채 표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아니다(참관 주민) vs 위원장 포함하면 표결요건 갖췄다(환경단체) = 우원식 위원장 흥분 발언권 달라(참관 국회의원) vs 발언권 충분히 줬다(위원장) + 재적과반 아니다(참관 주민) vs 재적과반이다(참관 환경단체) = 우원식 위원장 흥분 우원식 지발협 위원장(국회의원)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면 여기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번만 더 (발언권 없는 사람이 계속 회의에 개입) 하면 국회 경위를 불러 바깥으로 내보내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은 급기야 이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원식 지발협 위원장(국회의원) “지금 이런 상태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표결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굉장히 갈등이 생길겁니다.” 회의를 지켜보던 한 의원도 이런 식의 논의는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참관인) “이게 사회적 합의입니까? 이게 사회적 협의입니까? 오히려 더 갈등의 부분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이런식의 대형프로젝트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텐데 여기에는 주민문제, 시민단체 문제, 주무부처 문제가 항상 야기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뒤 결정해서 이게 사회적 합의다. 이건 법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하실겁니까?” 이런가운데 표결을 주장하는 환경부와 이를 거부하는 건교부간 이견은 이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중 환경부 환경평가과장(위원)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이번 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 저지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진 김형렬 건교부 하천관리과장은 '이 사안을 의결 없이 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자원공사측을 통해 밝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우원식 위원장은 결국 현재상태로는 재적과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원식 지발협 위원장(국회의원) “의결을 선포하는 순간 제가 의결에서 빠지기 때문에 과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반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의결을 할 수 없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우 위원장은 그러나 무책임한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원식 지발협 위원장(국회의원) “정부의 약속을 정부가 깬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섭섭하고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위원장까지 정말 곤혹스런 상황을 만든 것은 용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16일로 한차례 회의가 더 예정돼 있지만 시민간 정부간 또 정부와 국민간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이런 갈등조장 회의가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