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방 건설경기를 고려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9일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지방 건설경기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의 주택 미분양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지방 주택경기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투기억제대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도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화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업체가 소유 목적 없이 형식적으로 보존등기를 할 때 취득·등록세가 부과되고 주택 수요자에게 등기 이전을 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내 이중으로 부담을 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의 골격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지역별 주택가격 변화 등을 고려,투기과열지구로 계속 묶어 둘지를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