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민생회담' 정치행사 그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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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청와대 회담이 오는 9일 열리기로 확정됐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집단 탈당 등으로 극히 어수선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다 정치권 전체가 연말 대선에 올인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동(會同)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준다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각종 국정현안과 민생 법안을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에서다.
사실 정부와 여당은 당면한 경제현안이나 교육 부동산 등 수많은 국정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소홀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특히 여당은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확보에만 파묻혀 당의 진로에만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이 제대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더구나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첨예한 대립 등 정치적인 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또다시 민생현안은 실종될 가능성이 크고 보면,이를 다잡기 위해서도 정부와 여당,그리고 야당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당장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 법안들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업규제 완화 법안을 비롯해 자본시장통합법안,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국민연금법 개정안,4대 보험 통합법안 등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야가 1년 넘게 대치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과 사법개혁법안 등도 화급(火急)을 다투는 현안들이다.
이번 청와대 회동이 민생에만 집중해 각종 문제에 대한 의견접근과 신속한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될 이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에 어떻게 하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청년실업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국정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기업활력을 회복하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하고,바닥에 떨어진 기업의욕을 부추기는 것 만큼 시급을 다투는 일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노 대통령과 강 대표의 회담이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단초(端初)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집단 탈당 등으로 극히 어수선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다 정치권 전체가 연말 대선에 올인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동(會同)이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이 좋은 분위기를 조성해준다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각종 국정현안과 민생 법안을 풀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에서다.
사실 정부와 여당은 당면한 경제현안이나 교육 부동산 등 수많은 국정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소홀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특히 여당은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확보에만 파묻혀 당의 진로에만 골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이 제대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더구나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의 첨예한 대립 등 정치적인 혼란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크다.
또다시 민생현안은 실종될 가능성이 크고 보면,이를 다잡기 위해서도 정부와 여당,그리고 야당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당장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 법안들만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살리기에 꼭 필요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기업규제 완화 법안을 비롯해 자본시장통합법안,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국민연금법 개정안,4대 보험 통합법안 등은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여야가 1년 넘게 대치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과 사법개혁법안 등도 화급(火急)을 다투는 현안들이다.
이번 청와대 회동이 민생에만 집중해 각종 문제에 대한 의견접근과 신속한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될 이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에 어떻게 하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청년실업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우선하는 국정현안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기업활력을 회복하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하고,바닥에 떨어진 기업의욕을 부추기는 것 만큼 시급을 다투는 일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노 대통령과 강 대표의 회담이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단초(端初)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