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주공 토공 등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한편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체계를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骨子)다.

이번 1·31대책은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을 동시에 내놓아 집값 불안 심리 해소에 상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올해부터 2017년까지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건설하고 공공부문의 분양물량도 매년 5만호 수준으로 늘리는 등 기존 계획보다 공급물량을 크게 확대한 점이 긍정적이다.

집값이 불안할 때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축용 임대주택을 매년 5만호씩 건설키로 한 점도 주목(注目)된다.

수요 대책 역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게 틀림없다.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주택의 신규구입 때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신규구입이나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에까지 확대적용키로 한 까닭에 은행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그만큼 감소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대해선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우선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토공 주공 등이 설립할 부동산펀드에 매년 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온갖 복지 예산으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게다가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갈 경우 주택매각 차익(差益)이 예상을 밑도는 등 정부 계획 자체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거나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1주택자가 평수를 늘려가는 것까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간부문의 위축 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등의 부담을 안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공공부문에 밀려 주택건설을 기피하게 된다면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며 주택가격이 다시 앙등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후속 보완 대책 등을 통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