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국가기관 신뢰도 이렇게 낮아서야

'보이지 않은 국가경쟁력' '제3의 자본'으로 불리는 이른바 사회적 자본(신뢰,제도,규범,네트워크 등을 통칭하는 용어)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종합실태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信賴度)가 너무나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사회적 자본이 열악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사회는 불신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다른 점이다. 게다가 정부,정당,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보다 더 낮았다. 공무원 2명 중 1명은 부패했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70%나 됐다. 법원 판결이 공정하다고 본 사람은 절반에 불과했고,경찰의 법 집행이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마디로 사람,공적기관,공무원에 대한 이런 불신이 그대로 우리사회의 높은 거래비용을 초래하고 그만큼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사회적 자본은 동일한 인적·물적자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국가간에 생산성이나 경제성장률에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하물며 저출산,투자부진 등으로 인적·물적 자본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에 미치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 자본은 국가간 이동성이나 대체성이 낮고,한번 형성되면 장기간 이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지속적이고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만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선 법과 제도의 권위를 되찾는 게 절실한 과제다.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一貫性)과 신뢰성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고,말만 무성한 법규범과 사법제도 개혁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부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도 있다. 사회적 자본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