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정쟁으로 변질된 '반값 아파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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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내놓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방안에 대해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잇따라 비판하고 나서는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擴散)되고 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마당에 여당과 야당,여기에 정부까지 가세해 대립각을 세워 비난을 일삼고 있는 모습은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물론 반값 아파트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소지가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도 방식만 다를 뿐 반값 아파트론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정치 쟁점으로 삼아 자신들의 방안만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사실 토지임대부 분양이나 환매조건부 분양 어느 방식이든 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고,집값을 잡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공공개발을 통해 집을 지을 수 있는 국·공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택지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 용적률을 높일 경우 과밀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도 걸림돌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물량도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이들 방안 모두 잘만 다듬어진다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으로 이원화된 기존 주택공급 방식의 단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補完)할 수 있는 대책임에 틀림없다.
집값안정 효과는 의문이지만 일부나마 집없는 서민들에게 싼 값에 주거수단을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값 아파트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일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략에 파묻혀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고,더욱이 여당은 아예 정부를 제쳐놓고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또다시 집값 불안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함께 지혜를 모아 가능한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이 어떤 것인지,무수한 걸림돌과 부작용을 극복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고 조율(調律)할 때다.
그것이 이미 극에 달한 서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책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마당에 여당과 야당,여기에 정부까지 가세해 대립각을 세워 비난을 일삼고 있는 모습은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물론 반값 아파트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소지가 크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여당의 '환매조건부 분양'도 방식만 다를 뿐 반값 아파트론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정치 쟁점으로 삼아 자신들의 방안만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사실 토지임대부 분양이나 환매조건부 분양 어느 방식이든 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고,집값을 잡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공공개발을 통해 집을 지을 수 있는 국·공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택지문제 해결을 위해 재건축 용적률을 높일 경우 과밀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도 걸림돌이다.
이런 방식으로 공급될 수 있는 주택물량도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이들 방안 모두 잘만 다듬어진다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으로 이원화된 기존 주택공급 방식의 단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補完)할 수 있는 대책임에 틀림없다.
집값안정 효과는 의문이지만 일부나마 집없는 서민들에게 싼 값에 주거수단을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값 아파트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을 일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정략에 파묻혀 소모적인 논쟁만 일삼고,더욱이 여당은 아예 정부를 제쳐놓고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겠다고 나서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또다시 집값 불안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함께 지혜를 모아 가능한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이 어떤 것인지,무수한 걸림돌과 부작용을 극복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고 조율(調律)할 때다.
그것이 이미 극에 달한 서민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