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德培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얼마 전 정치권에서 제기한 수도권 지역의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다소 느닷없지만 정치권 내부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싱가포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벤치마킹해 이를 한국식으로 적용하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비록 공급 방법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여야 모두 오랜만에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반값 아파트' 공급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장기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을 당론(黨論)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그나마의 차익실현마저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이 분양하되 소유자가 아파트를 팔 때는 물가상승률 정도의 이윤만 붙여 분양한 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을 주장한다.

수도권 지역에 '반값 아파트'가 실제로 충분히 공급될 경우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데에는 대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반값 아파트' 공급에 필요한 토지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부지 조성시 드는 막대한 재정비용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다. 토지 매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면 국공유지를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감하듯 현재 수도권에는 공영개발지구，공공시설 이전 예정지，그린벨트 등을 제외한다면 집 지을 땅이 별로 없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지가(地價)가 다락같이 오른 상태에서 무리하게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실상 그 효과는 없게 된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시장가치대로 징수할 경우 실제 아파트 비용은 낮아지지 않게 되며，만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 보유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완전한 소유형태가 되는 '반값 아파트'에 대해 실제 매력을 느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반값 아파트'를 충분히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자칫 개발 기대로 주변 토지가격만 또 상승시킬 수도 있다. 이제는 꼭 필요할 때를 대비해 불확실한 재정지출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진정 저소득층 서민주거 안정이 그 목적이라면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2006년 9월 말 현재 통계에 잡힌 것만 해도 수도권 미분양주택은 7801가구다. 대부분 오랫동안 분양되지 않고 있고，앞으로도 분양되기 쉽지 않은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이다. 정부가 이들 미분양주택을 적당한 가격에 구입해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방안이 '반값 아파트'보다 훨씬 현실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도 아낄 수 있다.

그렇다고 모처럼 나온 이 획기적인 '반값 아파트'의 취지를 완전히 버리기는 아깝다. 외국에는 '반값 아파트'와 같은 토지공공임대제를 주택분양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전체에 적용해 신도시 개발에 성공한 사례가 다수 있다. 영국의 전원도시，호주의 수도 캔버라，스웨덴의 스톡홀롬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개발구역 등 총 20여건의 정부 주도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이 이미 토지 수용이 끝난 지역도 있다. 앞으로 국가가 이들 지역의 토지를 계획대로 수용할 경우 여기에다 '반값 아파트'를 적용하면 어떨지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뿐만 아니라 혁신도시는 이전(移轉) 공공기관과 유관 산·학·연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양질의 주거，교육，문화，의료，여가 등 최상의 정주(定住) 여건을 갖춘 살기 좋은 도시의 선도적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일자리가 있는데다 집값마저 '반값'일 경우 결국은 수도권 사람들이 실제 이주하면서 그토록 바라던 인구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값 아파트'는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개혁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나온 반짝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속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