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면서 은행계와 전업계 카드사들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용카드자산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또 사용하지 않은 현금서비스한도액 소위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무조건 쌓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모든 '미사용약정'에 대해 대손충당금 1%를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충당금 규제는 우선 시중은행 카드사업부에만 적용됩니다.

규제를 결정한 소관 부서가 금감원 은행감독국인데다가 전업계 카드사를 감독하는 여전감독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낮은 전업계카드사는 우선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은 이번 규제로 인해 카드사업부에서만 추가 충당해야 할 금액이 총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경우 신용카드 자산에서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금액이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은행 약 600억원, 외환은행도 약 500억원 정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전업계카드사는 아직까지는 기존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전업계카드사와의 충당금 적립기준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거세집니다.

시중은행 카드사업부 관계자는 "같은 신용카드 자산인데 은행과 전업계 카드사를 차별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금감원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서둘러 내놓는 과정에서 나온 부작용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 부동산 담보대출을 조이기 위해 충당금 적립 규제를 급하게 내놓다보니 전업계와 은행카드사업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됐다"고 감독당국을 비꼬았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문제점이 발견되자 앞으로 신용카드자산에 대해서는 전업계 카드사들에게도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