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내년 중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행수 주공 사장은 13일 "정치권에서 '반값 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주택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차원에서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청와대에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에 무게

한 사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이란 전제조건을 내걸긴 했지만,정부가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한 사장이 이날 오전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과 조찬회동을 한 데 이어 청와대도 방문했던 것과 연관 지으면 단순 검토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이 최근 "부작용이 많더라도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한 달 내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이르면 이달 내에 이 분양제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기해 여야에서 모두 적극 추진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은 땅(택지)과 건물(아파트)을 모두 분양하는 방식을 탈피해 '땅은 임대해 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이렇게 하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산술적으로 따지면 분양가에서 60~70%를 차지하는 택지비가 없어지게 돼 분양가를 지금의 절반 이상 낮출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시범지역은 어디?

한 사장은 이날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업계에서는 우선 내년 분양 예정인 파주 운정신도시를 유력한 후보지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광교신도시,김포신도시,양주 옥정신도시 등도 후보지로 꼽고 있다.

또 2007년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서는 국·공유지 비중이 높은 송파신도시와 평택 등에서도 토지임대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확대 시행엔 한계

문제는 수요자는 분양가(건축비) 외에 주공·토공 소유의 땅을 사용하는 데 따른 토지 임대료를 전세(보증금)나 월세(임대료) 형태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땅값이 제각각이어서 토지 임대료도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서울·수도권처럼 땅값이 비싼 곳은 공공기관 토지 매입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대료가 높아져 무주택 서민들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엄청난 재정부담도 문제다.

국민주택기금을 투입할 경우 현행 국민임대주택 건설재원 확충에도 빠듯한 마당에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을 위한 택지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따른다.

따라서 상당수 전문가들은 땅값을 낮출 수 있는 국·공유지가 별로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토지임대부 주택에 필요한 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