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2010년부터 중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크게 넓히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11개 학군을 광역화해 학생들이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으로 배정받는 '선지원·후추첨'방식을 도입한다는 게 그 골자(骨子)다.

한마디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얘기다.

이번 학군제 개편(改編) 방안이 앞으로 시행에 들어가면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을 넓힐 수 있어 고교 교육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추첨으로 고교를 배정받는 서울시의 현행 학군제가 그 동안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학군간 학생교류가 불가능해 교육발전 지역과 낙후지역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가 하면,교육여건이 좋은 강남지역으로 학생들의 전학이 잇따르면서 부동산가격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때문에 학교 선택권을 확대한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새로운 제도로 인해 발생될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칫 서울의 강북지역 학생들이 강남학군으로 몰리면서 강북 학교의 공동화를 유발하고,강남의 집값을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앞으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교원과 학부모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混亂)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에 따른 학교간 격차를 줄이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