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무역구제 개선 반드시 관철해야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의 무역구제와 의약품，자동차 등 3개 분과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무역구제와 관련된 우리측 요구사항을 미국측이 모두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다른 분과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되고는 있지만 무역구제 분야는 이번이 사실상 시한(時限)이자 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협상이 중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세이프가드 발동 등의 무역구제 절차 개선은 실질적인 자유무역의 전제조건이다.

우리로서는 반드시 관철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인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상 연내에 미 행정부가 무역구제 절차 변경의사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이 분야에서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다른 협상도 파행이 불가피해진다.

우리측이 무역구제 개선을 이번 협상의 최대 목표로 삼았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물론 이번 협상 결렬로 앞으로의 협상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연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고 양국간 고위급 막후접촉도 이뤄지고 있어 협상 자체가 완전히 위기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역구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질 경우 타협의 여지가 훨씬 커지고 다른 주요 쟁점인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의 이견조율을 통해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성사의 관건인 무역구제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미 협의채널을 모두 가동해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측도 전체 협상의 결렬을 원치 않는 분위기인데다 연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우리측 제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타결(妥結) 전망이 어두운 것만도 아니다.

다만 미국측이 자국산 쇠고기의 통관금지 문제로 우리측을 압박하고,이 사안이 협상의 마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서 심각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논의대상도 아닌 쇠고기검역 문제를 FTA협상과 연계시키는 미국측의 태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전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미국측의 전향적인 입장변화와 함께 우리도 보다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