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기업들, 反시장적 위협엔 할말 해야"

"기업들도 자신의 기반인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투명경영을 안하는 기업이 없는 만큼 이제 기업들도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 '수도 지킴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석연 변호사(52)는 6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선진 국가시스템을 갖추는 데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경제사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경실련 사무총장과 헌법포럼 상임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를 담은 '침묵하는 보수로는 나라 못 지킨다'는 책을 최근 펴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따라 국가 헌정질서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며 침묵하는 다수 국민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편 가르기식 부동산 정책'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규정한 이 변호사는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한다고 하더니 결국 수도권에 신도시를 짓는 쪽으로 끝냈다"며 현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 들어 각종 위원회를 포함해 28개의 장·차관 자리가 생기고 공무원이 3만명 늘었다"며 "정부기구의 증가는 규제를 양산하고 시장 개입을 조장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200여개의 헌법소원을 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나 토지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폐지 등 50여개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 '헌법 지킴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그는 "수도 분할을 막지는 못했지만 수도 이전을 막아냈다"며 "수도 분할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도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국민적 갈등만을 남긴 채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선진 국가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화ㆍ민주화의 주역인 중도보수 세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정치풍토 개선도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의 지위와 책임에 관한 왜곡된 현실인식을 바로잡아 평범한 헌법적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선진정치로 가는 길"이라며 "재임 중 현저한 국정 파탄이나 혼란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면 언제든지 심부름꾼의 역할을 그만두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이를 국민 앞에 공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