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奉鎭 < 비상임논설위원 >

미국 원조로 받은 옥수수빵과 광화문 네거리에 서있던 '수출목표 10억달러'라는 입간판을 보며 자란 우리에겐 '3000억달러 수출'이라는 실적은 가슴 벅찬 성과임에 틀림없다.

지도력 부족으로 정치가 아무리 어지러워도 그나마 아직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수출 때문이라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수출호조에 자족(自足)·자만(自慢)하고 앉아 있기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더 중요한 지표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호혜(互惠)원칙을 주장하는 상대 무역국의 압박뿐이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 만성 무역적자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반면 FDI는 외국인들이 스스로 돈 벌려고 찾아와 늘려놓는 수치다.

그러니 아무리 FDI 유입(流入) 규모가 크고 또 늘어나고 있어도 "수출 많이 했으니 수입도 그만큼 더 하라"는 식의 상대방 요구는 있을 수가 없다.

국정(國政)의 제1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 같은 국가목표에 FDI만큼 공(功)이 큰 경제지표도 찾기 어렵다.

그런 FDI가 수출처럼 늘기는커녕 감소하고 있으니 큰 걱정거리다.

올해 상반기까지 실제로 투자가 이뤄진 외국인 직접투자의 도착액도 43억7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다.

더구나 올 3·4분기 중 서비스업 외국인 직접투자가 7억8000만달러로，전년 동기(同期) 대비 60.8%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 FDI 순유입액(9163억달러) 중 국내에 유입된 금액은 72억달러로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 최대 FDI 유입국인 영국(1645억달러·18.0%)，2위인 미국(994억달러·10.9%)에 비해 각각 23분의 1,14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중국(724억달러·7.9%) 홍콩(359억달러·3.9%) 싱가포르(201억달러·2.2%) 등 동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진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어둡다.

내년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FDI 또한 북핵，강성 노조，각종 투자규제，환율 불안에 검찰의 론스타 수사까지 겹쳐 외국인들의 대한(對韓)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대안으로 만든 것이 경제자유특구다.

그러나 "자유로워야 할 경제자유특구에 자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역설적 현실이다.

대표적 특구의 하나인 인천특구의 경우 인천시 자체의 행정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중앙 차원의 수도권 규제와 인허가 절차 자체는 외국인들의 투자 의욕을 꺾기 일쑤다.

일의 성격상 국무총리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 특구 청장은 대통령을 만나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정부와 의회 의원에게 호출돼 지시와 감독을 받고 또 보고를 해야 한다.

사실상 인사권도 없다.

그러니 원스톱 행정 서비스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법규와 일반법이 충돌이 생기면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규가 밀리기 일쑤다.

특별구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외적인 처리를 보장해 줄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투자를 저울질하며 인천특구와 협상을 벌이던 디즈니랜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떠나 버렸다.

인천특구 일은 아니지만 인텔 또한 한국의 연구개발(R&D) 센터를 접고 중국으로 옮기고 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ASML 또한 R&D센터를 지으려다 대만으로 옮겼다.

다국적 제약사인 GSK와 독일 질트로니크사 또한 투자처를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바꾸기로 했다.

자원이 없는 우리에게 수출과 FDI 유치는 우리 경제의 사활(死活)을 가르는 주요 지표다.

이 두 지표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감로수(甘露水)는 결국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자유 이념이다.

bjyang@leeinternatio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