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금 손 안댈 것" .. 이미경 위원장, 이해찬 특보 발언에 반박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이 1일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가구라도 거주 연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줘야 한다"는 요지의 이해찬 대통령 정무특보의 전날 발언에 대해 "세금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라며 "아직도 종부세에 대한 조세거부 움직임이 있는데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현상"이라고 꼬집으면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주장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40~50%의 폭리를 취하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정상적이냐"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태 당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의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안 철회를 환영한다"고 말해,당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종부세는 꼭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당은 (조세와 관련된) 현재 기준을 견지할 것이다.

비싼 집에 살면 세금을 더 내는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