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합동담화문 발표를 통해 불법폭력 집단행위를 주도한 사람은 물론 적극가담자와 배후조종자까지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지난 22일 밤 전국 주요 도시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시위대에 의해 무법천지의 사태를 빚자 더이상 폭력시위로 인해 공권력이 도전받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단순 가담자도 처벌에서 예외를 두지 않는 등 '무관용(無寬容) 원칙' 적용도 당연한 조치다.

문제는 그간 정부의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았다는 데 있다. 정부는 공권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민생에 고통을 주는 불법폭력 시위가 빈발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해왔지만 제대로 처벌이 이뤄진 적이 별로 없다.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작에 철저히 이뤄졌다면 시위대가 감히 시민의 재산인 지자체 청사 담장을 부수거나 횃불을 던지는 등 폭도와 다름없는 행위를 일삼지 못했을 것이다.

차제에 이 같은 시대착오적인 불법 폭력시위를 완전히 추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통해 땅에 떨어진 공권력의 위상부터 바로 세우는 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강경대응 방침을 또다시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확실한 행동으로 옮겨야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번에도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흐지브지하게 끝나 결과적으로 불법폭력 시위를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노총이 오늘 평화적으로 개최키로 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준법시위문화 정착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