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공정위장 "정부안 입법 희망"

[앵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안대로 입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양섭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총제 추가완화 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권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안대로 입법되기를 바란다"며 출총제 중핵기업 자산기준 완화 방안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15일 당정협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조원보다 더 완화된 3조 또는 5조원의 의견이 제시돼 최종합의가 유보됐습니다.

권 위원장은 또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 이번 논의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사후적 감시를 철저히 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부담 완화라는 현실론에 밀려 순환출자 규제가 제외됐다는 아쉬움의 표현과 함께 사후적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순화출자 규제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정무위 여당 의원들과의 출총제 관련 당정협의는 일주일 연기해 정무위 뿐만 아니라 전체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출총제 자산기준 추가 완화 방안과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의 포함 여부가 최종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권위원장은 외환은행 매각 심사에 대해 자료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할수는 있겠지만 검찰 수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으로 심사를 한다며 올해안에 심사가 완료될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달말에 결과가 나올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