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개방경제시대의 국제투자

文輝昌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국제화 전략으로 수출보다 국제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난 25년 동안 수출은 연평균 7% 증가했는데,국제직접투자는 연평균 11%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국제투자의 유입과 유출 모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출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제투자를 더욱 중요시하는 전략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수출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제화 정책이지만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 상대국으로부터 여러가지 압력을 받게 된다. 또한 생산품을 판매하는 수출만으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수출과 달리 국제투자는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요소(자금,기술,인력 등)의 국제적 이동을 수반하므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산업자원부와 KOTRA 공동주최로 국제투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우리가 국제투자에 관해 점차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국제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가 되기 위한 적극적 개방경제를 지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고(思考)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국제투자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국제기업이다. 국제투자를 국제수지의 단순한 자금 흐름이 아닌 국제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환보유고가 증가했다고 해외로의 투자를 부추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여유자금만이 아닌 투자기업의 경쟁력 측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해외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비즈니스 허브의 경쟁력은 그 자체의 독립된 경쟁력보다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 연결 역할은 국제기업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외 국적을 불문하고 국제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모두를 원활하게 하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분야는 주로 저(低)부가가치 산업이고,들어오는 분야는 고(高)부가가치 산업이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원활하게 함으로써 한국의 산업구조를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다.

셋째,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선호하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서비스업만 너무 많이 발달하면 안되고 경제의 기본은 제조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폐쇄경제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개방경제에서는 틀린 말이다. 개방경제에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더 많은 국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허브는 중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이 아니라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과 같이 금융,유통,법률 등 서비스업이 발달된 곳이다.

넷째,새롭게 기업을 설립하는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는 좋고,기존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M&A는 나쁘다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론스타펀드 등 사모(私募)펀드 등에 대한 인식도 올바로 수립해야 한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투자수단으로서 그린필드,M&A,사모펀드 등을 원천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비즈니스 허브에서는 이 모든 투자수단을 환영해야 한다.

필자는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스의 국제투자 전문기자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그 기자의 국제투자에 관한 해박한 지식에 놀랐는데,한국에 관해서는 매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데에 또다시 놀랐다. 사실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국투자자나 언론에게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국제기업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우리의 이러한 개방정책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