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 표정의 북한 장교
(파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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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안은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셈이다. '대통령이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을,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조국혁신당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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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이틀 GPS 전파 교란 공격…"군사작전 제한없어"
북한이 대량의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이틀 연속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30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의 GPS 교란 신호를 탐지했다. 신호는 오전 9시 이전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합참은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다. 민간에선 일부 장애가 발생했으나 조업 통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GPS 교란 대비 탐지체계를 운용 중이며 과기부·국토부·해수부·해경청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GPS 전파 교란 공격에 앞서 북한은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10여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전날엔 오물과 각종 쓰레기 등을 담은 대량의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우리 군이 전국에서 발견하고 수거한 오물풍선은 26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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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군, 北 미사일 발사 규탄…"추가 불법행위 자제하라"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10여발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북한에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관련 성명에서 "한국, 일본 등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들 행동을 규탄하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추가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안이 미국인과 영토,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며 "우리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철통같다"고 했다.한국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오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미사일들은 약 350km를 날아간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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