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정통부ㆍ방송위 통합보다 더 급한 것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정통부와 방송위의 기능 통합과 관련한 세 가지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의 정통부와 방송위 기능을 그대로 합치는 제1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들린다. 어떤 안이 채택(採擇)되든 방송과 통신의 규제기능만은 한 곳에 합쳐진다는 점에서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번엔 과연 이 문제가 매듭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0년간의 허송세월, 그 결과 방통융합서비스에서 경쟁국에 뒤처지기 시작한 현실을 생각하면 관련업계의 마음은 다급하기만 하다. 어떻게든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해 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그러나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정부 개편안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대로 될지는 솔직히 미지수다. 적잖은 논란이 일 것이 분명한데다 정권 말기에 이런 굵직한 사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도 회의적(懷疑的)이다.

때문에 우리는 IPTV 등 방통융합서비스가 우선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부터 취하는 게 차선책이라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처럼 관할 조직과 소관법 다툼으로 10년 동안이나 방통융합이 표류하고 있는 경우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조직과 규제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에 다름아니다.

사실 두 기관이 통합된다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정통부와 방송위의 물리적 통합은 어떤 원칙에서 나왔다기 보다 두 기관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느낌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도권 싸움이 내부로 그대로 옮겨갈 공산도 크다. 그동안 위원 임명에서부터 정치판으로 변질(變質)돼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것이 방송위이고 보면 통합위원회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보통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규제와 정책,산업진흥까지 다 합치는게 과연 맞는지도 따져 볼 문제다. 정통부와 방송위만 볼 게 아니라 문화관광부(콘텐츠), 산업자원부(산업진흥)까지 함께 놓고 제대로 조직을 개편하지 않으면 또다시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직개편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조직개편 논란에 휩싸여 방통융합서비스가 또 지연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방통융합서비스의 길을 터주는 게 우선이고 조직개편은 다음 정권에서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