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여파로 정부의 대북지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특혜 지원과 사업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관광공사에 대한 금강산 사업자금 지원이 대출 조건 변경으로 현재 무상지원에 가까우며 상환일정도 원금상환에 전혀 부담이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지난 2001년 900억원을 연이율 4%, 3년 거치 8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으나 지난 2월 연이율 2%,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변경됐습니다.

최 의원은 또 관광공사가 지원금 900억원으로 현대아산 소유 건축물을 구입했는데 실제 현대아산이 건축물에 투입한 투자액은 365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법무부가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반대한 업체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대출을 승인해 현재 3억5천만원이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