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추가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후보지역 부동산시장은 투기양상마저 보이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건교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신도시가 정해지면 해당지역 집값상승은 불 보듯 뻔한데 쓸만한 대책은 요원한 형편입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집값안정에 몸이 단 건교부가 신도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추가신도시 발표 1주일전 투기방지책은 빠져있는 채 설익은 계획만 들어내 후보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붐이 일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지난해 송파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미 수개월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투기수요를 자극했던 선례를 재차 간과한 것입니다.

건교부내 신도시 관련 실무 담당자 역시 장관의 돌발 발표에 당황스런 당시 상황을 표현합니다.

[전화 인터뷰]김동수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

"앞으로 8.31대책에 맞춰 택지공급을 해야 하는데, 신도시로 택지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와중에 2곳이 곧 나온다. 흐름은 그런쪽으로 가야 했는데"

정부는 오는 27일 오전중으로 추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건교부는 후보지역들의 과열 양상을 지적하며 뒤늦게나마 투기방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는 27일 발표에서도 관련대책은 없다고 말합니다.

[전화 인터뷰]김동수 건교부 신도시기획팀장

"(기자: 건교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신도시 추가 발표한다는데 투기대책은 있나?) 주택공급 계획만 낼 것. 투기대책 등은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지적거리지만 집값안정을 위해 더이상 쓸 카드가 없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신도시 추가 개발은 실제 공급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가 수요는 서울 요지에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데 수도권 외곽 주택으로 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판교신도시 분양에서 나타났듯이 신도시로 정해지면 해당지역은 물론 주변집값마저 끌어올리는 일도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대감이 팽배한 시장을 단속하기 위해선 안전장치를 만든 뒤 공급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전화 인터뷰]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

"개발정보 유출되면 투기가 발생. 땅값이 올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수년전에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

지난해 주택보유율은 1백퍼센트를 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절반에 불과한 국내 부동산 시장.

가수요가 절반인 현 시장에선 신도시 추가 개발 등 공급위주의 부동산정책은 투기적 가수요만 양산해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급이론상 지속적인 공급확대는 집값안정의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불안한 상황에서 판교분양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수요가 넘치는 때, 섣부른 신도시 발표는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