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債도 내년부터 발행분담금 내야

내년부터 은행채 발행시에도 일반 금융채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발행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이 은행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발행분담금과 감독분담금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감독원 운영재원 중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규모가 지금보다 276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25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제도개선TF팀' 보고서를 인용,이같이 밝혔다.

TF팀이 작성한 '금융감독원 재원조달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권역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은 현행 총부채 50%,투입인력 40%,총자산 5%,영업수익 5%에서 투입인력 60%,영업수익 40%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권역별 감독분담금은 은행이 현행 840억원에서 939억원으로 99억원 늘어나는 반면 보험은 590억원에서 485억원으로,증권은 341억원에서 329억원으로 각각 105억원,11억원 줄어든다.

홍영식·김인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