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오락가락 공급대책 ‘혼란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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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고없는 정부의 추가 신도시 개발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더욱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택지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규제위주의 정책을 펴며 말바꾸기를 계속해 서민피해를 자초했습니다.
건교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정책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가 공급대책에 대한 말바꾸기를 계속해 수도권 전역을 투기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어제(23일) 기자실에 예고없이 들려 “분당 규모의 신도시를 수도권에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신도시 후보지로 거명되는 수도권 전역의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브리핑을 통해 신도시 개발지와 투기방지책을 함께 밝히지 않고 비공식형태로 추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추병직 장관은 지난해 6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판교급 신도시를 계속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인터뷰> 추병직 건교부 장관
(05년6월10일)"판교 같이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해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
(05년6월11일)"판교급 신도시를 수도권에 건설하고 지방에도 지자체가 원할 경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가로 신도시를 지방에도 건설하도록 하겠다"
추 장관은 그러나 불과 사흘만에 국회 건교위 답변에서 “구체적인 신도시 건설 계획을 검토한 적인 없다”며 자신의 견해를 정면으로 뒤짚었습니다.
이어 건교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집값안정 대책으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으니 관련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두달이 지난 작년 8월31일 일명 '8.31대책’을 발표하며 송파신도시 등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해 공개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3,30대책 발표때도 신규 택지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지금에서야 구체적인 지역명없이 어물쩡 신도시 개발을 발표해 정부가 나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예고없는 정부의 추가 신도시 개발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더욱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택지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규제위주의 정책을 펴며 말바꾸기를 계속해 서민피해를 자초했습니다.
건교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정책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가 공급대책에 대한 말바꾸기를 계속해 수도권 전역을 투기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어제(23일) 기자실에 예고없이 들려 “분당 규모의 신도시를 수도권에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신도시 후보지로 거명되는 수도권 전역의 부동산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브리핑을 통해 신도시 개발지와 투기방지책을 함께 밝히지 않고 비공식형태로 추가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추병직 장관은 지난해 6월 10일과 11일 이틀간에 걸쳐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판교급 신도시를 계속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인터뷰> 추병직 건교부 장관
(05년6월10일)"판교 같이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해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
(05년6월11일)"판교급 신도시를 수도권에 건설하고 지방에도 지자체가 원할 경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가로 신도시를 지방에도 건설하도록 하겠다"
추 장관은 그러나 불과 사흘만에 국회 건교위 답변에서 “구체적인 신도시 건설 계획을 검토한 적인 없다”며 자신의 견해를 정면으로 뒤짚었습니다.
이어 건교부는 공식 자료를 통해 “집값안정 대책으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으니 관련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두달이 지난 작년 8월31일 일명 '8.31대책’을 발표하며 송파신도시 등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해 공개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3,30대책 발표때도 신규 택지에 대한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지금에서야 구체적인 지역명없이 어물쩡 신도시 개발을 발표해 정부가 나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