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출총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선진화 TF 회의에서 출총제를 조건없이 폐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순환출자 규제 등 대안으로 논의되는 출총제와 유사한 규제의 도입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계열사 출자를 규제하는 사전규제들이 이미 법령에 존재하고 사후규제 장치도 충분하기 때문에 출총제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은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출자를 규제하는 또 다른 사전적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출총제 폐지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정부의 정책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