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분당 규모의 신도시를 추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으로 신도시 건설,기존 택지개발 확대,민간 택지의 용적률 상향,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전제는 결국 주택 공급 확대(擴大)에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사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이 수도 없이 나왔지만 집값은 여전히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오히려 최근 판교의 사상 최고가 분양,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으로 인해 주변 집값까지 들썩이면서 정부 정책을 비웃고 있는 양상이다.

재건축 제한,세금폭탄 등 지나치게 규제(規制)에만 치우친 반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신도시 개발 대상 지역이 밝혀지지 않았고,건설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더라도 주택공급은 2010년에나 가능한 만큼 당장의 집값 급등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주택공급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줌으로써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게 될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어느 곳에 신도시가 건설되든,수요가 있는 수도권의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지어지지 않으면 개발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집값불안의 진원지나 다름없는 강남지역 수요가 옮겨갈 수 있는 지역에 중대형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되지 않는 한 집값안정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에 있어 이 같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정부가 신도시 건설 방침을 이미 굳힌 만큼 하루빨리 개발계획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요자들의 집값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땅투기 등의 부작용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도 미리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가 신도시 건설계획부터 먼저 발표하고 나섬으로써 개발 가능성이 높은 일부 수도권 지역의 땅값이 당장 들썩거릴 소지가 커졌다.

또다시 땅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이것이 토지 수용부담을 높여 결국 분양가와 함께 주변 집값만 크게 올린 판교나 은평뉴타운 개발 등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