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공공투자분야 재정확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북한 핵실험 등의 영향으로 3%대 초반으로 급락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기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공투자분야 재정확대는 실효성이 불확실할 뿐아니라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공공투자 확대에 나선다
정부가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나서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정부는 경기부양조치로 ▲SOC에 대한 재정투자 확대 ▲민자사업 확대 ▲금리인하 ▲조세감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카드는 국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경기부양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하고 "그러나 경기부양에 나선다면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재정확대가 거의 유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이미 진행중인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데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새로 발주하면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민자사업 확대도 경기부양에 투입할 수 있는 카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경우 사업 고시부터 협약 체결까지 평균 7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효과를 바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경우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한 뒤 하반기에 국채발행과 민자사업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이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

공기업 투자를 독려하는 것도 경기부양 조치로 고려될 수 있다.

◇금리인하 조치는 부담
금리인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의 금리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데다 부동산가격 불안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게다가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된다는 보장도 없다.

조세감면은 여당의 정책적 기조와 맞지 않아 경기부양 정책으로 사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이 조세감면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권의 선택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정도로는 조세감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재정지출에서는 공공투자사업 확대 외에 중소기업 지원과 저소득층 소득보전을 확대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정부의 건설투자 확대보다는 인건비 등으로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경기부양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 부작용은 없나
경기부양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고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며 ▲북핵을 핑계로 대선용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정부가 경기부양의 수단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과거에는 도로공사를 하면 인부들이 많이 동원되면서 소비진작 효과가 생기곤 했지만 이제는 대형 굴삭기 등 기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전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이 흔들린다는 점도 야당의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283조5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02조9천억원으로 올라간다.

내년에 공공투자사업 확대를 위해 국채 5조∼7조원어치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31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내년에 발행하는 적자용 국채 8조7천억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5조원 이상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채발행은 금리상승이라는 부작용도 초래한다.

더욱 큰 문제는 재정을 지출해도 약발이 있을 것이냐하는 점이다.

북한 제재에 따른 한반도 긴장고조로 투자.소비심리가 심하게 위축된다면 정부의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앉아서 구경만 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부양 조치가 경기를 실제로 부양하는 것은 아니어도 침체를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 "일단, 부양책을 준비해놓고 있다가 필요하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