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일자) 對北경협도 유엔 제재 틀에서 풀어라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어제 방한,우리 외교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접견,일본 아소 다로 외상과의 한·미·일 외무회담을 잇따라 갖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라이스 장관은 한·미 간의 공고한 방위조약을 재확인하면서 유엔 모든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의무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반기문 외교장관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의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힘으로써 이들 사업을 포함한 우리측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제 중요해진 것은 우리 정부의 정책 결정이다.

북이 추가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고,우리도 보다 분명하고 단호한 응징조치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북의 핵위협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확고한 공조체제 구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얘기다.

물론 PSI 참여 확대를 비롯해 그동안 대북 포용정책의 근간을 이뤄온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정책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임에 틀림없다.

남북 간 직접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이미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한 경협사업이 중단될 경우의 파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남북경협 사업은 북의 핵개발을 위한 돈줄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이스 장관이 북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 돈줄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경협사업에 의해 북에 전달되는 자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솔직히 그런 식의 검증이 가능한지조차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보다 분명한 태도가 요구된다.

지금까지처럼 대북 제재에 대한 어정쩡한 입장으로,국제사회의 단호한 움직임과도 엇박자로 가고 있는 모호한 태도로 오히려 북이 상황을 오판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국제사회의 눈길이 북의 핵실험 못지 않게 우리 정부의 대응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니다.

유엔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길 말고 다른 선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