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이행을 실무적으로 총괄할 '제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 출범한다.

제재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거래금지 물자와 기술 등을 추가 결정하고 예외를 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북한 화물의 검색 방법,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까지 다룰 것으로 예상돼 북한 제재 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재위원회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두게 된다.

위원장은 유엔 내 다른 제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피터 버리안 유엔 주재 슬로바키아 대사가 유력한 상태다.

안보리는 현재 제재위에서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를 찾고 있다.

이들이 확보되면 조직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주 중 제재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재위원회 출범은 유엔 차원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된다는 걸 의미한다.

제재 대상 결정 및 제재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 마련,제재의 이행 점검 및 평가까지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론 △거래금지 대상 물자나 장비 상품 기술의 결정 △핵이나 탄도미사일 대량살상프로그램에 관련된 물자와 기술 등의 추가 지정 △동결대상 자금과 금융자산,경제적 자원의 결정 △거래금지 대상이나 여행제한 대상의 예외인정 등을 하게 된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 화물 검색의 범위와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유권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제재위원회에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원이 참여하는 만큼 안보리의 의견차이가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제재 수위를 되도록 좁게 해석하려는 중국 및 러시아와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려는 미국 및 일본의 입장이 제재위원회에서 맞부딪칠 공산이 크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