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北 추가 핵실험은 자살행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북한이 유엔의 제재결의에도 불구하고 2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가 감지된다는 외국언론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북의 2차 핵실험은 한마디로 갈데까지 가자는 막무가내식의 도발(挑發)이다.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의 거듭된 핵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북의 2차 핵실험이 사태만 더욱 악화시킬 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제사회의 추가제재가 불가피해지고,북의 최대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이미 시행에 들어간 대북 반출화물 검색과 송금차단에 이어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측의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사업도 더 이상 지속(持續)하기 어렵게 됨은 물론이다.
게다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와 관련된 우리의 입지도 훨씬 좁아질 게 뻔하다. 오늘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순방에 나서는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미 우리의 PSI 참여문제를 거론할 방침을 밝힌데 이어,남북경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언급과 함께 우리 측의 결정을 주시하겠다며 유엔 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했다.
결국 이에 따른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남북간 충돌의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봉쇄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그들의 체제마저 존립하기 어려운 사태로 진전될 소지가 크다.
그런 만큼 북은 더 이상의 핵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 등 유엔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 말고 달리 선택의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2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 고립될 경우 스스로 파멸(破滅)의 길을 재촉하는 것임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국론을 결집해 일치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 판단은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와도 따로 가는 양상이다. 더구나 이런 판국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어긋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니 국제 사회가 오히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북의 2차 핵실험이 사태만 더욱 악화시킬 뿐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제사회의 추가제재가 불가피해지고,북의 최대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이미 시행에 들어간 대북 반출화물 검색과 송금차단에 이어 제재의 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 우리 측의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사업도 더 이상 지속(持續)하기 어렵게 됨은 물론이다.
게다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와 관련된 우리의 입지도 훨씬 좁아질 게 뻔하다. 오늘부터 한국과 중국 일본 순방에 나서는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이미 우리의 PSI 참여문제를 거론할 방침을 밝힌데 이어,남북경협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언급과 함께 우리 측의 결정을 주시하겠다며 유엔 결의안의 이행을 촉구했다.
결국 이에 따른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남북간 충돌의 가능성마저 배제하기 어려운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봉쇄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북한의 경제난이 더욱 심화되면서 그들의 체제마저 존립하기 어려운 사태로 진전될 소지가 크다.
그런 만큼 북은 더 이상의 핵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의 폐기 등 유엔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 말고 달리 선택의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2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완전 고립될 경우 스스로 파멸(破滅)의 길을 재촉하는 것임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문제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국론을 결집해 일치된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 판단은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와도 따로 가는 양상이다. 더구나 이런 판국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과 어긋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니 국제 사회가 오히려 우리 정부의 대응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